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

2023년 4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.
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한의 후속조치로 5월 중 추진 예정이었으나, 전산 시스템이 개편된 은행을 우선 대환대출을 개시하여 앞당겼습니다.
 

 

목차
1. 대환대출 조건
2. 대출한도 및 금리
3. 대출보증
4. 피해임차인 요건

---

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시작

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시작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들은 피해를 입은 기존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저금리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, 부득이하게 이사할 수 없었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.
하지만 24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기존 주택에 거주하여도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 

1. 대환대출 조건

대환대출 조건으로 우선 맞벌이, 외벌이 무관하게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, 보증금 3억 이하, 전용면적 85m2 이하여야 합니다.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,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m2 이하여야 합니다.
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---

 

2. 대출한도 및 금리

대출한도 및 금리입니다.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천만원이며, 보증금의 80% 이내만 대출이 가능합니다.
금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1.4억 이하 연 1.2%, 보증금 1.7억 이하 연 1.3%, 보증금 1.7억 초과 연 1.5%입니다.
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1.4억 이하 연 1.5%, 보증금 1.7억 이하 연 1.6%, 보증금 1.7억 초과 연 1.8%입니다.
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1.4억 이하 연 1.8%, 보증금 1.7억 이하 연 1.9%, 보증금 1.7억 초과 연 2.1%입니다.
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--

 

3. 대출보증

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보증부 대출이며, 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.

---

 

4. 피해임차인 요건

피해임차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•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
• 보증금의 30% 이상 미반환된 경우
• 임차권 등기 설정한 경우(임대인 사망 및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기를 신청한 것만으로 갈음함)
• 기존 주택에 실거주한 경우
•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등

 
 
전세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이 조기 시행되어 다행입니다.
꼭 혜택을 받으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
 
* 자료출처 : 정책브리핑 www.korea.kr